여야 일몰법 합의 난항…한전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앵커] 

연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윤선영 기자, 일몰법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이라고요? 

[기자] 

국회가 조금 전인 4시부터 본회의를 열었지만 최대 쟁점인 화물차 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반대하며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두고도 여당은 '연장'을,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 안에 추가적인 본회의는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여야는 법안이 일몰돼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외 한전법 등 비쟁점 법안은 처리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리는 이른바 한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이 단독해 본회의로 바로 올렸는데요.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날치기'처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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