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이대로 일몰?…복지부 "연장 필요"

기사내용 요약
건보법 등 개정안 28일 본회의 상정 무산
野 일몰제 폐지 후 국고지원 영속화 주장
예산 통과됐지만 집행할 법적 근거 없어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 기한을 사흘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속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일몰 기한 연장 법안이 연내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도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은 통과됐지만 집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 일몰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가 전격 합의하지 않는 이상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등 관련 법안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을 담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영속화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윤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논의를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고 지원의 일몰 규정이 5년 연장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던 복지부도 난색을 표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 복지부 확정 예산을 보면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 12조4102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 경우 건보 재정은 매년 10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복지부 간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영속화 또는 기금화를 결정하기에는 일몰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백이 생기는 만큼 연내 5년 연장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5년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고 이른 시일 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 건보 재정을 기금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화가 유일한 방안은 아닐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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