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간 국방비 331조원 투입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KTSSM·전력망 무력화 정전탄 전력화
尹 공언한 드론부대 예산은 편성 안 돼

윤석열정부가 향후 5년간 국방력 강화를 위해 331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강화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청주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한국 공군 F-35A. 공군 제공

국방부는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국방비는 총 33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5.1%)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이고,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 운용에 쓰는 비용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사시 북한 핵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이 강화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능력도 보강한다. 또한 SLBM 탑재 3600급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적 전력망을 무력화해 적 작전수행체계의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 전력화도 추진된다.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엔 36%로 5%포인트 늘어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처하지 못한 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전날 공언한 ‘드론부대’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224조원이 투입되는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까지 높이고,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키로 했다. 다만 간부 규모는 올해 20만1000명(상비병력 40.2%)에서 2027년엔 20만2000명(상비병력 40.5%) 수준까지 소폭 확대된다. 늘어나는 인원 1000명은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