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전채 발행한도 6배 확대한다… 한전·가스공사법, 국회서 가결

민영빈 기자 2022. 12.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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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산자위에서 올라온 한전법이 지난 8일 '깜짝 부결'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지 2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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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산자위에서 올라온 한전법이 지난 8일 ‘깜짝 부결’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지 2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그 결과 한전법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각각 기존에 비해 5배로 상향된다. 특히 한전채는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도 상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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