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中 끌어안기'

中과 상호존중으로 공동이익
美·日·印과는 쿼드공조 확대

한반도를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한국 외교 전장을 확대한 전략 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8일 인태 지역 외교 전략을 담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전 지역에 대한 외교 전략을 문서 형태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인태 전략 보고서에는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골자로 한 9가지 중점 추진과제가 세부항목으로 포함됐다.

지역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동남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유럽·중남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인태 지역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뿐만 아니라 호주·뉴질랜드 등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협력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중 경쟁 속에 큰 관심을 끌었던 중국과 관련해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일본·캐나다 등은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배제했지만 우리 정부는 포용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보고서를 공개했고 오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교단과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외교부에서 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한예경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