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법정자본금 3조 → 7조 상향…새출발기금 힘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이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부의 3조6000억원 출자 계획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설립법이 제정된 1997년 당시에는 캠코의 법정자본금이 2000억원이었지만, 1999년 1조원, 2019년 3조원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증액한 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을 위해 지난 10월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 때문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이나 부실 우려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의 대출채권 30조원을 매입하기 위해 모두 3조6000억원의 자본금 출자를 계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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