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1조 쓴 시민단체들 부정적발 환수는 34억뿐

대통령실 7년치 전수조사
文 5년간 보조금 2조 늘어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 해 5조원이 넘는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약 2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7년간 지원 규모는 총 30조원을 넘었지만 문제가 적발돼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28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강도 감사를 통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31조4665억원 규모였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지원액은 3조5571억원이었으나 올해엔 5조444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해마다 4000억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