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한다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후 1년 후 시행
50년 낙후 떨칠 새로운 기회

전북도의 문패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 3월과 8월 여야 의원들이 각각 3개 법안을 발의한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에 여야 협치가 더해져 전격적으로 국회 통과가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50년 소외된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돼 전북은 축제 분위기다. 가장 큰 변화는 이름 외에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북만의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지원체계도 작동된다. 지원위는 3개월 후 먼저 시행된다. 위원회 안건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하고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더 특별한 신뢰도가 향상되는 결과도 기대된다. 감사위는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 내부통제를 강화키 위해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취지다.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도 확보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법 제24조에 따라서도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20분의1에서 30분의1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인사교류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간 수습 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 자치권도 확보됐다.

또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 간 연대 협력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김 지사는 “새 출발에 대한 기대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하게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는 힘찬 2023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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