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6배로 확대…한전·가스공사법, 국회 통과

한전법, 재석 199명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
한국가스공사법, 재석 199명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각각 최대 6배, 5배 상향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전법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한국가스공사법은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단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산자부 장관은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재석 204명 중 찬성 90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전의 자금줄이 막히면 전력 산업 전체가 '블랙아웃'(대정전) 같은 파국에 빠질 수 있어서다.

실제 한전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해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곧 한도에 도달할 예정이었다. 한전의 사채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66조원으로 지난해 누적액(34조10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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