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번호판 장사 끝내야"‥화물연대 "비약·막말" 반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올해로 종료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화물 차량의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주·운수사·차주 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면서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논평을 내고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사실관계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 막말이 나온 것에 대해 놀라울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 절대다수가 화물차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인 '지입기사'들로, 운송사가 보유한 번호판을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빌려야 밥벌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운송사가 갖고 있는 번호판을 무슨 수로 화물노동자가 돈을 받고 다른 이에게 대여를 해주겠느냐"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 1대의 할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차량 100대의 할부금과 이자를 감당해 가며 화물운송을 하는 화물노동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운송시장에 대해 무지한 이가 주무부처의 장으로 있으면서 화물운송시장을 개혁하겠다며 엉뚱한 곳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근거 없는 비약으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혐오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33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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