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태 전략'은 본질 찾아가는 과정… 문제될 것 없어"

노민호 기자 2022. 12.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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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최종본을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미국·일본의 전략과 표현은 같다고 해서 그 성격까지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 중 학계 토론을 통해 "한국이 '인·태 전략'이란 용어를 쓰는 걸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선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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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中 불필요한 오해 않게 설득외교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28일 최종본을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미국·일본의 전략과 표현은 같다고 해서 그 성격까지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 중 학계 토론을 통해 "한국이 '인·태 전략'이란 용어를 쓰는 걸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선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국이 (인·태 전략) 표현을 쓰는 걸 가장 우려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이 쓰는 용어를 왜 그대로 쓰냐' '미국편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고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도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외교전략, 포괄적 전략 개념을 얼마든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일부 유럽 국가도 '인·태 전략' 용어를 사용하고 있단 점에서 "'인·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나 전략이 펼쳐지는 장소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강 교수는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에서 자유·인권 등 가치가 강조된 된 점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중국을 상대로 '설득 외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인권은 그간 미국 등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라고 부르며 공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날 공개한 인·태 전략 최종본에서 "국제규범·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도 "우리의 인·태 전략은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그 성안과정에서도 중국과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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