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반도체 공장 인허가 30일→15일…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신윤하 기자 =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무관하게 반도체학과를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지방을 소외시킨다"는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대만,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이자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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