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 부총리 "사회 안전망 확충해 개혁 저항 줄여야"

[2023 신년기획 - 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2> 선진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2016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좌초
노동개혁 실패 경험 되살려 조언

[서울경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노동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노사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컨센서스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을 겪던 네덜란드는 경제위기 속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 결과 노동 개혁의 물꼬를 트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조는 임금 동결을,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노사정 타협을 이뤄냈다. 협약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고용 확대 등이 이뤄지며 일자리가 늘었다. 그가 부총리로 재임하던 2016년 ‘9·15 노사정 대타협(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이 있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끝내 노동 개혁에 실패했다. 유 전 경제부총리는 “노조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화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 의지도 동시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5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유연안정성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듬해인 1996년에는 임금과 휴가 등에 있어 시간제와 종일제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법’을 시행, 노동 개혁에 대한 노동자 측의 안정적 지지를 얻어냈다.

유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 드러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노동 개혁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