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이민청' 신설…인구 위기 대책 방향 나왔다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을 만드는 한편으로, 육아와 출산, 고령 일자리 문제 등 현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에 꼴찌였습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가지 핵심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내년에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이민청'을 신설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수용 능력을 감안한 적정한 이민자 유입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부족한 노동 인구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복안도 밝혔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는 귀화 자격을 얻을 때까지 기존 6년 걸리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 9천 명에서 내년에는 11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기에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역시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늘리면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