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핼러윈 참사' 2차 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2. 12.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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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온라인에서 2차 가해를 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성 비방글 게시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이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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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찰이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온라인에서 2차 가해를 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성 비방글 게시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2차 가해 게시물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신속히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참사 이후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게시물 564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성 댓글은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이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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