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정치활동·北사상 교육에 활용 드러나

기사내용 요약
與, 대통령실 '보조금 투명성' 지원사격
'친북' 논란·박원순 서울시정·'반정부' 등
"단체 이용해 지지기반 공고화 아닌가"
"비판 자유 누리며 자기는 성역남겠다"
당권 주자 "민간단체-정치권력 결탁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고 보조금을 정부 흔들기를 위한 정치활동이나 북한 사상 교육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에 발맞춰 시민단체 부정 수급 사례를 열거하며 공세를 폈다. 당권 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정치 카르텔이 문제"라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정수급 사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시민사회 일각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민사회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의 사례를 주로 열거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익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정부 흔들기나 특정 후보 지지 등의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단체,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북한 사상 교육에 활용하는 단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야당 의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지급 보조금" 등 사례를 들었다.

이는 대통령실이 취합해 발표한 문제성 사례와 다수 겹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추진'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경기도·안산시가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사업은 일부 금액이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에 사용됐다가 논란을 불렀다.

고(故) 박 전 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은 2021년 특정감사 결과 강사료 과다 지급, 사무실 무상임대, 운영수탁기관 심의절차 위반으로 특정업체 재계약 등 위반사례 41건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에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를 명시했음에도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5개 동아리가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현 정부 비판 집회를 주도했다가 등록 말소 조치됐던 점도 기재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도 무려 2352억원이나 된다고 한다"고 강조하며 "어쩌면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방치 속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직간접적인 양분이 된 국고보조금, 지금이라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시민단체는 대의민주주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더해주는 소중한 존재지만, 이제 진짜와 가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들은 한 걸음 나아가 야권과의 정치적 결탁 측면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간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돼 선거를 도와주고 세금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의 부패 이권 카르텔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으로 '자금 저수지'를 조성해준 흑막을 철저히 파헤쳐 세금 도둑을 잡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혈세를 낭비하는 시민단체의 전시성, 당파성 사업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정치 카르텔이 문제로, 이런 행태가 반복될수록 시민사회는 관변화되고 시민단체는 정치 용병으로 전락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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