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육성"…정부,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추진

제3차 진흥 기본계획 마련
중장년 근로자에 고용장려금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늘릴 듯

정부가 주조·금형·용접 같은 ‘뿌리산업’을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는 뿌리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력 수급난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복지를 확대하고 중장년 근로자에게는 적합 업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E-9(비전문취업)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E-7(숙련인력) 쿼터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의 비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등 원부자재 수급 여건도 개선한다.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안전·노동 규제 이행 지원에도 나선다. 가업승계와 관련, 뿌리 명가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와 업종 유지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친환경 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뿌리산업 2.0’ 대전환 전략 수립도 추진한다. 낙후한 뿌리산업을 기술집약 중심의 하이테크 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뿌리산업의 디지털 대전환(DX)에도 박차를 가한다. ‘6+8’ 뿌리 융합·협업 기반을 공고화한다. ‘6+8’은 주물, 금형,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 기술 분야에 적층 제조,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8대 차세대 공정 기술 분야를 합쳤다는 의미다.

뿌리산업은 공급망의 핵심 연결 고리로서 생산·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크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기술 338개 중에서 뿌리 관련 기술이 70개(20.7%)를 차지한다. 뿌리산업 생산액은 143조원에 이른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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