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 안 된다"…車보험 정비요금 협상 결국 해 넘긴다

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협상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약 열흘 만에 열린 재협상도 결국 파행됐습니다.

오늘(28일) 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안을 두고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협의회에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공익대표 위원들이 참석해 협상에 나섰지만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파행됐습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정비요금)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일부입니다. 정비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지난 16일 열린 협의회서 '동결'을 요구했던 보험업계 위원들은 이날 '2%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5% 인상한 만큼 연이은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구나 내년 자동차 보험료도 2%대 인하를 결정한 만큼 큰 폭의 정비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비업계 위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최초 제안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2.5%) 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수용해 수정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올해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사들이 3천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보험업계에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 측 주장입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회는 총 3가지 안건을 순차적으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1차 투표 안건으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결과를 내년 3월 정비요금에 즉각반영하자는 내용이 상정됐습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동 의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오는 2024년에 활용키로 했는데 이 시점을 1년 앞당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1차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어 2차 안건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2.5% 인상'이, 3차 안건으로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2% 인상'이 각각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2차 안건 투표를 앞두고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협의회는 파행됐습니다.

통상 정비요금이 4% 인상되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1% 가량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비요금 인상이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정치권 등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영향으로 하락한 손해율은 결국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어 당장 정비요금을 올리는 건 보험사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보험업계 주장에 대해 정비업계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으로 거두는 수익이 올해만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정비요금을 3% 올리면 최대 840억 원이 더 드는데, 자동차 보험 수익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열흘 만에 열린 이날 제10차 협의회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최종 결론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비요금의 경우 최종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날 정비업계 위원들은 정부 측인 국토교통부에 제11차 협의회가 다음달 초 열릴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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