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31조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국방부 2023~2027 중기계획
인구절벽에도 병력 50만 유지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원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력을 강화하고 군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파른 '인구절벽'에도 군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군사력 건설·운영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5년 동안 필요한 국방 재원을 331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재원 가운데 무기 도입 등에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이며, 부대 운영과 장병 복지 등에 필요한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적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정전탄 등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전기와 전자기펄스탄을 확충해 전자적 능력도 키우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구상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