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0兆 국고지원' 16년만에 끊길 판

건보공단 "18% 인상 불가피"
내년 예산엔 일단 11조 편성
늑장 합의해도 지원 가능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로 끝나게 됐다. 여야 정치권이 올해가 일몰 시한인 건보 재정 국고지원 연장 여부를 끝내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 건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건보당국은 국고지원이 끊길 경우 건보 재정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연 18%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6일부터 건보 재정 국고지원 연장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년 연장'을 주장하는 여당과 '일몰제 폐지 후 지원 항구화'를 내세우는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고지원이 끊기면 당장 적자 전환이 기정사실화된 건보 재정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건보 재정수지가 내년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올해 12월 31일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해마다 건보료 17.6%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 해 건보 재정 국고지원 규모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건보료 수입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가 각각 지원된다. 가파른 고령화로 건보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고지원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2019년 7조7803억원이었던 국고지원금은 올해 10조4992억원으로 3년 만에 35% 급증했다.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는 2007년에 10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1년 연장, 5년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조9702억원의 건보 재정 국고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올해가 지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 정부 지원은 일단 끊긴다. 다만 예산이 준비돼 있는 만큼 내년에라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국고지원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 조항을 구비한다면 국고지원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지원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건보 재정 기금화 논의도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