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보단체 압박용 아냐"

국고보조금 현황 전수조사
정책목적 따라 지원금 썼는지
'눈먼 돈' 없게 사업평가 강화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를 직접 꺼내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화 이후 사실상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금기'가 된 상황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곳이라면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28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이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우선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의기억연대 등 회계 부정 및 비리 의혹 사례를 겨냥해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 국정과제에도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공동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사례가 있었다.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그 집행 실태와 규모들을 조사하다 보니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좌냐 우냐 이런 단체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 발표도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조금 관리는 중앙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예산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예산이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3조2000억원 증가해 연평균 648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 지원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도 대폭 늘어 국가 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2017년 국고보조금은 59조6222억원(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14.9%였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예산은 급격히 늘어 올해는 102조3465억원으로 16.8% 비중으로 늘었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국고보조금 예산을 101조4000억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102조3000억원 규모로 증액된 실정이다.

[박윤균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