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조작 의혹' 집값 통계 손본다

통계청, 2027년까지 개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는 내년부터 2년마다 조사해 발표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29건의 통계를 개발하고 59건의 통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장래인구추계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등 최근 인구 변동을 반영해 향후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다. 작년에 추계를 냈기 때문에 2026년에 다음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내년으로 앞당긴다.

전 정부에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처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2027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 통계를 공표하고 치매 실태조사도 개발한다. 아동 종합실태조사도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2025년까지 아이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물가에 배달비와 자가주거비도 반영한다. 또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은 무급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시간이전계정을 내년에 개발한다.

수급권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개선한다.

정부 통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하나로 통합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