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틀대는 수출 '긴급처방'… 수은, 채무보증한도 상향

기재부 무역금융 지원안
내년 -4.5% 수출 한파에
한도 15%P 늘려 50%로

내년 복합위기 충격에 극심한 수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채무보증 한도를 15%포인트 끌어올린다. 우수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는 20% 깎고 보증 한도를 높이는 등 수출금융을 큰 폭으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수출금융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에 수출이 역성장할 것이 유력해지자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대책은 기업 채무보증 확대다. 기재부는 내년 초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기업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1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대외채무보증은 한국 기업이 만든 수출품 등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 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령상 수출입은행이 보증할 수 있는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액은 무역보험공사 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 50%로 확대된다.

수출 다각화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 우수기업에 최대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료를 20% 깎고 보증한도는 50% 늘린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를 0.3%포인트 깎고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며 신용보증기금도 종전 보증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수출 보릿고개는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수출이 6.6% 늘지만 내년에는 -4.5%로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