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주노총 간부 화물차 번호판 100개 소유"

화물연대 "100개 간부 누구인가" 반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 을지로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 여야가 이달 31일 일몰을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국회와 별도로 정부와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28일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에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 즉,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일과 23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는 '우선 연장' 의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남은 3일 안에 여야가 추가 본회의를 열어 일몰 법안을 처리하지못해 일몰된다면 안전운임제는 폐기 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는 추후 여야에 보고된다.

원 장관은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지난 6월과 11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법도 발의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물류 혁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 역시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민주노총 간부가 누구인가'라는 입장문을 냈다.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나온 발언이라는 비판이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지입기사)들이 만든 조직이라 운송사가 보유한 번호판을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빌려야 밥벌이가 가능하다"며 "운송사가 갖고 있는 번호판을 무슨 수로 화물노동자가 돈을 받고 다른 이에게 대여를 해준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