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무산됐던 '의대 정원 확대'…이번엔 가능할까? [이슈묍]

2년 전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이례적으로 증원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이 이번엔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 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증원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입학정원 산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

의대 정원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의사 부족 사태는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필요한 인원 대비 2만7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의료계는 증원보다는 수가 인상 등을 통한 기피 분야 보상을 늘리는 게 먼저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에도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가 의사 파업을 비롯한 반발이 이어지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지역·필수의료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언제인지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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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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