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온라인 2차 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온라인 2차 가해 8건 檢 송치… 564건 삭제·차단 요청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꽃들이 놓여져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댓글 등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참사 이후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 현재까지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게시물 564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된 임시분향소에서 보수단체 등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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