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향후 5년간 331조 투입…北무인기 대응에만 5600억원

방위력개선비 107조4000억원·전력운영비 224조원
F-35A 20대·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北 무인기 탐지·파괴 등 무기체계사업에 5600억원
상비병력 50만명 유지…2025년 병장 봉급 150만원

국방부는 28일 내년부터 5년 간 331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31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 및 연구에 5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하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다.

필요한 재원은 33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6.8% 수준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중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방부는 전력운영비의 경우 2025년 병 봉급 인상 완료에 따라 안정화되는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 착수에 따라 2024년부터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 특징과 관련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며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시설과 이동식발사차량(TEL) 등과 같은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장사정포를 신속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차원에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8000t급 이지스 구축함, 천궁-Ⅱ·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그리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일부 전력화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탐지지산과 ‘소프트킬’, ‘하드킬’ 무기체계사업 등 총 4건에 5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 탐지와 관련해선 국지방공레이더의 기존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레이저로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체계인 대공무기와 방해전파 등으로 기능을 상실케 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무인기 대응체계도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연구개발사업이 현재 시험평가단계”라며 2026년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 전력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를 전방에 전력화하면 탐지가 쉽지 않은 소형무인기 대응 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들 무기체계 도입 완료 때까지 생기는 공백은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를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도입해 메운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드론 부대 창설도 속도를 낸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2개 드론 대대(4개 중대)를 운용중인데 이날 중기계획에는 3개 중대 창설 계획이 반영됐다.

군 당국자는 “(드론부대가)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며 “비물리적 전파 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 타격을 위한 필수자산을 조기 확보하고 기존 추진 중인 장비의 전력화 시기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무인기(UAV)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무인기(MUAV), 군단급무인기 등도 다수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비병력은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되 간부 규모를 현재 40.2%인 20만1000명에서 40.5%인 20만2000명으로 1000여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병사 봉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이미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도 2025년까지 1만5000원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