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수 많은 5000개 앱 대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점검 나선다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들을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개인정보위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 3대 정책 방향과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고자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도 추진한다.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영상·생체정보를 AI(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등 선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특히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앱을 대상으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5000개 앱은 게임, 금융, 쇼핑, 교육, 소셜, 엔터테인먼트 등 이용률 순위를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접근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바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하도록 처리방침을 공개하는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고자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