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 무인기, 尹정권 안보참사" vs 與 "文안보정책 참담한 성적표"

北무인기 관련 28일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與野 무인기 대책소위 구성에는 한 목소리
'책임론' 두고는 尹-文정권 안보정책 공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을 두고 여야가 '소형 무인기 대책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책임론을 두고는 "문재인 정권 탓", "윤석열 정권 책임"이라며 공방전을 벌였다. 2017년 6월 후 약 5년 6개월 만의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군 대응태세 강화가 주요과제로 떠오른 만큼 여야가 '네 탓 공방'보다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합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무인기 대책소위 구성 가닥.. 소형무인기 예산 '추경설'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군 당국으로부터 대비 태세와 대응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15시 20분까지 적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합참과 작전사에서 상황평가 회의를 한 결과 적 무인기로 판단해 작전을 실시했다"며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해 현장 부대의 감시 형태, 경계 태세 등을 강화하면서 전 군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했고, 공작사는 적 무인기에 대비하는 두루미를 발령해 적성 선포를 했다"고 보고했다.

강 본부장은 작전 과정에서 격추시키지 못한 점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공군기가 육안으로 확인하며 끝까지 추적했음에도 국민 피해 우려 등으로 격추시키지 못했다"며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짚었다.

군은 적 무인기 대응과 관련 현장을 점검 중이며, 대응에 있어 문제점 식별하고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무인기 대응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해서 드론부대가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물리적으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장비 전략화를 서두르고, 이미 추진 중인 장비 전력화 시간도 앞당긴다.

강 본부장은 "현존 전력을 활용해 적 소형 무인기 위협에 최적화된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적 무인기에 대한 국지방공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 등 감시자산을 운영하겠다"라며 "AK-1 이나 육군항공 등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국방위 내 한시적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 구성, 무인기 대응전력 조기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결을 같이했다.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고 야당 김영배 의원은 "좋은 말씀"이라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野 "새 떼에나 전투기 출격.. 尹정권 안보 무능"
여야는 다만 책임론을 두고는 "문재인 정권 안보정책 실패", "윤석열 정부의 안보무능"이라며 상대 진영을 탓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5대나 되는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 영토에 6시간 이상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퇴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윤석열 정부"라며 "무인기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하면서 새 떼나 풍선 떼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온 나라가 난리 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북한한테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며 "전 정부는 전략화를 통해 군사대비패세를 강화했다는 점, 또 현 정부안에서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9.19 남북군사합의 영향으로 군 대비태세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데에는 "서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이 더 불리하다. 전 정부를 탓하고 전쟁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물었다.

■與 "文정권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의 실패가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이어졌다며 전 정권에 책임을 물었다.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골든타임을 이렇게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9.19 합의다.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다"라며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성일종 의원 또한 "9.19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다.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원죄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라며 전 정권의 안보정책, 대북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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