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개발·R&D에 25조 투자”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전략기술·미래산업 육성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상시화

정부가 내년에 위성·발사체 등 개별 기술 확보를 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차세대원전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 상시화에도 나선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다누리 달궤도 진입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핵심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혁신 세계선도, 디지털인재 양성 3대 추진전략 방향 아래 핵심과제들을 추진한다.

전략기술, 미래산업 부문에선 새해 상반기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하반기 제정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는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해 2027년까지 총 25조원을 투자한다. 양자, 차세대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관 협업 거버넌스도 확충한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세대 이동통신(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R&D 임팩트(연구성과 확산)를 강화한다.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에 984억원을 투입하고 바이오 파운드리와 데이터스테이션을 구축한다.

디지털혁신과 관련해선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디지털인재 양성과 관련해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함께 업무보고를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목표로 세웠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규제당국으로서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이다. 또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