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핵심 가치… 중국과도 상호존중”

尹정부 ‘한국판 인태전략’ 발표
미국과 쿼드 공조 강화 동시에
中, 주요협력국 평가… 포용 강조

윤석열정부가 28일 한국 첫 독자 인도태평양 전략이 담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자유와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평가하고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인 지역 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인태 전략 발표로 우리 외교의 좌표를 미국 쪽으로 선명하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등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태 전략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며 “인태 지역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국익을 가치화하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화할지 상세히 서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인태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의 3대 전략과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등 9개 과제가 제시됐다.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집중했던 과거 정부 지역 구상과 달리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 견제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태 전략과 달리 한국 인태 전략은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등 3국 간 협력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