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간단체 22조 지원… 5년간 연평균 4000억 늘어

정부, 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
문제사업 적발 환수 34억원 불과
2023년 상반기 전면감사… 개선안 마련

문재인정부 5년(2017∼2021)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 약 22조464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연평균 4000억원가량 지원금이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문제 사업을 적발해 환수한 것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에 대한 허위장부 작성 등 정황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면적 감사에 착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와 환수금액이 적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간 보조금 규모는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5571억원이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조367억원으로 4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5조334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조444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 등을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올해 2만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중 대표적으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 사업에서 문제성 회계처리가 발생해 회수됐던 사례, 2018∼2019년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타 간 혐의로 소송 중이던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건 꼭 문재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간단체 보조금의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시스템은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리시스템을 확충해 국고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