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인건비 부풀려…시민단체, 혈세 보조금 펑펑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눈먼 돈'에 칼 빼
파악된 사례 '빙산의 일각'…정부, 전수조사 계획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명목으로 총 31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2016년 3조5600억원, 2017년 3조7325억원, 2018년 4조367억원, 2019년 4조50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1년 5조3347억원, 2022년 5조4446억원으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리핑에 나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사업이 언론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파악한 주요 문제사례를 보면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공동체창의네트워크는 출석부 조작 등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에 보고했다. 공동체창의네트워크에 지원된 보조금은 4억9000만원으로 현재 2억1000만원이 환수될 예정이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단체인 4·16재단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고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또 사전 품의 없이 업무추진비를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총 10건에 걸쳐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있었다. 총 60억원이 4·16재단에 지원됐으며 1400만원이 환수됐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사업을 하는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에는 48억원이 지원됐으나 8억9000만원이 환수됐다. 이 단체에서는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수급하고 허위 용역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회계 처리 부정 사례도 파악됐다.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각각 식비 이중 지급과 국외출장 여비 부적절 지급 등 회계 부정이 적발됐다. 5억5000만원이 지원된 민화협에는 210만원이 환수됐고, 25억원이 지원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180만원이 환수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경기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민단체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는 운영약정서를 위반하고 정치적 집회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돼 약정 해지와 함께 사업비 반납이 추진 중이다.

해당 단체는 운영자가 중고등학생의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등록 말소 조치를 받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5개 동아리도 문제사업 명단에 올랐다. 여가부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서 공고 시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를 명시했지만 이들 동아리는 지원금을 받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현재 드러난 문제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정부 전체 민단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관섭 수석은 "자체 감사와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자체 협력을 구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