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 마피아가 재앙 불러" 통렬 반성 후쿠시마 사고 계기로 전력산업 대수술

전력 사업자 수 6배 늘어나
전문성 높아지고 서비스 개선

'전력 마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득권이 강했던 일본의 전력 산업이 구조적으로 개편된 계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였다. 당시 원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도쿄전력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전력회사 산하 노조 반발에 밀려 번번이 좌절되다가 결국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개편이 진행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3년 △전력 안정 공급 △전기요금 인상 억제 △소비자의 전력회사 선택폭 및 사업자의 사업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전력 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고 3단계에 걸친 전력 시스템 개혁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전력 소매 시장 전면 자유화가 시행됐고, 2020년에는 송배전 부문의 법적 분리가 시행됐다.

일본 대표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은 송배전, 발전, 소매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독립시키고 원자력 부문은 지주회사에서 관리하도록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또 화력발전 부문은 다른 전력회사 발전 부문과 통합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런 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는 기존의 '발전·소매' 겸업 10대 전력회사(도쿄·주부·간사이·주고쿠·시코쿠·규슈·도호쿠·호쿠리쿠·홋카이도·오키나와 전력)와 신규 소매사업자 간에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사업자 수는 2013년 126개사에서 2015년 중반 734개사로 급증했다.

전력 소매 시장에 다양한 에너지 기업이 진입하면서 주요 전력회사의 영업 전략도 변화했고, 전력회사들은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통신·가스 서비스 회사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에 상한선을 정해두는 상황에서 최근 연료비가 급격하게 올랐고 민간 소규모 판매회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 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 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면서 "한국의 전력 산업을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혁신 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