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전면 허용 추진…의무휴업일은 ‘협의 지속’

박찬 2022. 12.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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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시간 제약이 있어온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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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시간 제약이 있어온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8일)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도입된 법 조항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또 한 달에 두 번 마트 영업과 온라인 배송을 못 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컸던 주말 의무휴업일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 사이 합의를 할 경우 평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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