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사면에 울분 토한 박지현…“공정·법치 외치던 尹은 어디로 갔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우리는 왜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
“사면권을 무참히 유린한 날, 尹이 내세우는 ‘법치와 공정’이 완벽히 무너진 날로 기록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라 지칭하며…“잘못을 인정하지도,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도 안 해”
“국민통합을 가장한 보수통합일 뿐…尹이 말한 국민통합은 완벽한 거짓”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SNS,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사면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공정과 법치를 외치던 윤석열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우리가 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나. 우리는 왜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8일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2022년 12월 28일, 역사는 오늘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권한인 사면권을 무참히 유린한 날, 윤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와 공정'이 완벽히 무너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에 대해 "뇌물 받은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오늘 자유의 몸이 됐다. 윤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4개월이나 남았고 벌금 82억 원도 내지 않은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당사자도 거절한 사면까지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파렴치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기춘·우병우·조윤선을 비롯해 보수진영에서도 부끄러워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범죄자들까지 죄다 풀어줬다.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직접 잡아넣은 그 범죄자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한 지지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이들의 계승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가장한 보수통합일 뿐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민통합은 완벽한 거짓"이라면서 "자기 편 범죄자 풀어주기만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염치도 없다. 이번 사면은 국력을 모으는 계기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켜 나라를 조각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파트너로 삼아야 할 민주당의 대표와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을 잡아가려고 전 검찰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마침 오늘이 이재명 대표 출두하라고 검찰이 통보한 날이다. 이런 날에 자기편 범죄자들을 대거 사면해 놓고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저소득층 서민들은 사채를 써야할 지경이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훔치는 국민도 있다"며 "서울 하늘에 북한 무인기가 나타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민생을 돌보고 안보를 챙겨야 할 대통령은 어디 가고 정치인 범죄자만 대거 석방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만 남았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안보 무능 윤석열 정권에 서울 하늘이 북한 무인기에 뻥 뚫렸다. 민생은 팽개치고 범죄자 정치인 사면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들 가슴도 뻥 뚫렸다"면서 "비행기 소리가 경기와 인천, 서울에서 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 누구도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보수 정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경제와 안보, 그 무엇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범죄자 풀어주기에 몰두하는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권"이라고 맹폭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부에 따르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과 함께 82억원의 벌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반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면을 두고 '들러리', '방패막이'에 이어 '죄악'까지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올린다"면서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 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냐"라며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