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전담팀 운영 실적 ▲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 4개 지표에 따라 전국 226개 자치단체의 추진성과를 살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가늠하자는 목적이 있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6회 운영과 함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82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중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자치법규 23건을 자체 정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0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경식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 성장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규제혁신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면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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