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부터 아프리카·중남미 망라 … 韓 첫 독자외교 전략 담아

인태전략 보고서 의미

우리 정부가 28일 처음으로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외교에서 별도 전략을 갖고 있지 않던 지역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리적 정의로 보자면 인도양과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이지만 이 보고서는 한국의 전략 지형을 북태평양부터 중남미까지 전 지구적으로 넓혀놨다.

보고서의 시작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이후 외교부에 북미국 산하에 인태 전략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주요국들과 수십 차례 의사소통을 거쳤다. 기존에 각국이 발표한 인태 전략을 모두 분석하고 미국·일본·중국·아세안 등 인태 전략의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출장을 가 한국판 인태 전략에 대한 주변국들의 기대와 조언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첫 인태 전략 보고서에는 북태평양,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외교전략이 세분화해 담겼다.

인태 전략의 가장 큰 뼈대는 한국이 속해 있는 북태평양, 그중에서도 한미동맹에서 시작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 또는 한국·미국·호주 3자나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포함됐다.

인태 지역의 핵심 국가 동남아·아세안 지역에서는 이미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발표됐다. 향후 통상 협력 등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내용이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양자택일을 원치 않는 아세안이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보고서에는 그동안 우리 외교 지형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전략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보고서에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를 가장 우선해야 할 도전 과제로 꼽았다.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해양수산, 재생에너지 등 태평양도서국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 한국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지역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실시했다"며 "한국이 성장한 우리 체구에 맞게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존 태스크포스(TF) 형태였던 인태전략팀을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 정식 팀으로 설치해 앞으로 이행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