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협회, 中企 발목 잡는 규제 개선 앞장

올해 11차례 간담회 열고
중기 규제·애로사항 발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회장 석용찬)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올해 총 11번의 지역별 메인비즈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90건 이상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올해 발굴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 건의안'을 내년 1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 요청 △원자재 구입 특례 보증 도입 △외국인근로자 임금체계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현재 제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로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서 건설업이 제외돼 있어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드론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거나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많은데 이 같은 '지식집약적' 건설기업에 한해서라도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정책보증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업력이 10년을 넘기게 되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정책보증 한도가 축소돼 성장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력과 관계없이 기업의 혁신성 및 기업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보증 규모를 확대하거나 분할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수행 기관을 모집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5월 해당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별로 규제 개선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 19일 대전·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8월 9일), 광주·전남(8월 29일) 등에서 총 10회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하는 수도권 지역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도 했다.

간담회 외에도 중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 등 중소기업의 주요 현안별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영 분야별 자문 연구 용역도 진행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인 저성장과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