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주항공청 설립…전략기술 육성에 25조 투자한다

핵심요약

과기부, 내년 업무보고…미래산업 육성 중점
우주경제 가동…양자‧바이오 신기술 투자
디지털 시대 확장…핵심인재 양성‧확보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는 2023년 내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2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부는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등 3대 추진 전략 하에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한다는 구상이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로 연간 50억원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선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로 양자‧차세대원전 2기 개발 착수와 함께 내년 2월 과기자문회의 내 전략기술 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신기술에 기반한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연구성과 확산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과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혁신형 SMR 착수, CCUS(CO2 저장‧활용)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업과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기술을 적용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허브)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스마트 국회 및 법원 구축 등도 진행한다. 온라인 AI‧SW 교육 제공과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1천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 재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도 구축할 방침이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신진, 중견, 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 AI 영재학교 신설과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도 병행한다.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도 계획 중이다.

이 장관은 "과기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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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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