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목표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SMR 개발‧원전 수출 주력

핵심요약

원안위, 내년 업무보고…원전 산업 최우선
기존 원전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 건설…혁신형 SMR 개발 중점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신규원전 건설과 혁신형 SMR 개발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전 계측 제어시스템 등 국산화 설비가 최초로 적용된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해 최근 정상 상업운전이 가능해졌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신한울 3, 4호기가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지난 5년 간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되자 원안위는 최신기술 기준 적용 등을 한수원에 선제적으로 제시해 안전성 확인에 착수했다. 

지난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에 따라 안전성 확인에 적용할 기술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그동안 감사원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앞당기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지난 2009년 UAE에 원전 수출 이후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물질과 장비, 기술 등 원자력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적절한 시기에 이행했다. 

사우디 규제기관과 연구용원자로의 규제 절차 개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계약을 지난 7월 체결, 한국형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의 전수 등 원전 수출에 필요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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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7월 경주 방폐장 표층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허가를 마무리하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추가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오는 2023년에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기조 하에 원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SMR 개발, 원전 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당국으로서 역할을 적극 담당한다.

고리 2, 3, 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선 10년의 추가 운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심사중단 기간(5년)을 고려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오는 2023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혁신형 SMR 개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목표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 현안을 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개발자들이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을 위해 SMART 100, APR 1000과 같이 국내 설계 인가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전략 하에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 및 이행한다. 

이미 원전을 수출한 국가들에 대해선 규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국에 대해선 규제 인프라 조성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편할 전망이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 및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이 국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안전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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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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