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차질 크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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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매머드급 사업인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공사가 기존의 공모를 철회하기로 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공사는 앞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한차례 파행을 겪었으며 이른바 대장동팀 연루 의혹까지 불거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위한 기존 공모를 취소하고, 새로 공모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하는 의문과 함께 제 속도를 낼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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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모 과정 파행에 이어 민간 참여자 공모 취소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매머드급 사업인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공사가 기존의 공모를 철회하기로 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공사는 앞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한차례 파행을 겪었으며 이른바 대장동팀 연루 의혹까지 불거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사업 주체인 안양 도시공사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모참여자에게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일명 ‘박달 스마트 밸리 사업’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공사는 “이번 취소는 해당 사업이 새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함에 따라 취소가 불가피했다”라며 "지난 6월22일 시행에 들어간 관련법은 개발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토록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새롭게 진행될 민간 참여자 공모는 개정된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해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5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다.
하지만 안양 도시공사는 같은 해 8월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성 제고' 등의 이유를 들어 돌연 해당 공모를 취소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가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모 취소와의 연관성을 놓고 석연치 않다는 의심도 받았다.
여기에 안양 도시공사는 재공모를 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민간 사업자(컨소시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심사위원의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재심사 결정을 공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위한 기존 공모를 취소하고, 새로 공모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하는 의문과 함께 제 속도를 낼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62) 씨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개발 이익 기대치가 낮아져 민간 업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관측이 짙다"며 "더욱이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도 파행이 잇따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환수 비율이 과도하게 변경되면 사업자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도 냉각된 상황이라서 참여하려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률은 민관 개발의 경우 민간의 이윤을 투자 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과 연계된 군 탄약고 이전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다시는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가 주관하고, 안양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에 첨단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서는 스마트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다.
사업 부지 내 국방부 탄약고와 사격장 등을 이전·기부하고 대신 기존 부지를 받는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되며, 전체 사업비가 2조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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