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 '중장기 거시적 국익' 지향

김성한 안보실장 포용 신용 호혜 3대 협력원칙 소개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제시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에 바탕을 두고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에 투영한 것”이라며 “자유와 연대는 대통령 취임사를 비롯해 8.15경축사, 유엔(UN)총회 연설과 아세안 관련 회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핵심 가치”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 중 첫 번째 비전은 자유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에 기초해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비전은 평화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그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비확산과 대테러 공조, 해양·사이버·보건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 번째 비전은 번영이다. 공동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역내 경제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 우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및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와 보건위협 대응 분야에서 기여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3대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포용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이며, 신뢰는 견고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호혜는 경제성장, 민주화, 기술, 문화 경쟁력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실장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대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와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유럽과 중남미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다자 협력체와 지역 기구,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중추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인태전략은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핵심 가치, 그리고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