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쏟고도 출산율 세계 최하위"…'외국인·고령자 늘려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8.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0.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정책의 초점도 종전처럼 '저출산 대응'이 아닌 '인구변화 대응'에 맞췄다. 저출산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 인구 전반을 고려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 인구 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선제적·근본적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고, 경제·사회 환경 변화 대응 지연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또 축소사회 적응과제 논의 지연,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해소 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중첩됐다고 봤다.

정부는 저출산에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정책 효과성 분석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구문제에 대응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됐고, 백화점식 대책 발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과제와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 대응'을 4대 과제(△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중 하나로 제시해 목표가 단순히 출산율 제고 등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 대응·적응'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4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제시한 것은 저출산은 사실상 피하기 힘든 현실이며 '일하는 외국인·고령층 확대' 등 보다 현실적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해 내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