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첫 인도·태평양 전략 '글로벌 중추국' 주춧돌 삼아야

한국 외교의 지평을 인도·태평양으로 넓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공개됐다.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으로, 외교적 입장을 문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반영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의 인태 전략 수립은 전략적 포괄 동맹 관계인 한미와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공조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등 서방의 국제질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일 3자 협력이 북핵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 유용한 협력 기제라며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호, 쿼드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미·중 갈등 속 관심을 모았던 중국에 대해서는 '인태 지역 번영과 평화 달성에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정의했다. 앞서 인태 전략을 내놓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과 온도 차이가 있는데, 중국과 전략적 동행이 불가피한 현실을 담은 것이다.

그동안 별도의 외교 전략이 없었던 오세아니아, 태평양 도서국 등이 전략 지역에 포함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동북아를 넘어 남아시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계시민'을 7번이나 언급했고, 자유와 연대를 강조해왔다. 그 가치를 투영한 인태 전략이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 확보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쉽지 않은 외교 전략 마련 역시 남겨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