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끝나자 학교폭력 ↑...진짜 원인은?

[ 김주미 기자 ]

28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상회복 기간 대면수업이 늘어나자 학교 안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신체폭력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실태조사를 한 지 10년째 되는 해로, 교육당국이 주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방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보호자(47.1%)를 통한 것이며,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27.0%), 117 또는 신고함(14.5%)이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고문항을 이용하겠다는 학생은 1.7%에 불과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익명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신고문항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핵상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오히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더 소극적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실태조사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조사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학교로부터 개인별 코드를 부여받아 나이스에 접속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변호사는 이날 토론문에서 "앞으로 학교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숨겨진 학교폭력 발굴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다소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2013년(1차) 2.2%였다가 2016년(1차) 0.9%, 2018년(1차) 1.3% 등으로 낮아졌고 2021년(1차)에는 1.1%, 올해(1차)에는 1.7%로 소폭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시행한 학교교폭력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