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법 만신창이… 野·기재부, 국가 미래를 땅에 묻었다”

“계륵 이재명 방탄 그만하고 민주당 스스로 떠나야”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를 이끌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8일 “야당과 기재부가 반도체법의 핵심인 조세특례 조항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반의 반쪽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땅에다 묻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반도체 특위에서 여야정과 산학이 함께 반도체 지원책을 논의하고 만들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야 원내대표단이 비공식 논의를 거쳐 상임위 협의 과정도 없이 본회의에 올려버렸다”며 “기재부 안대로 연말 예산 법안에 끼워넣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은 세액공제를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정도는 해야 우리가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며 “야당에서도 10%-15%-30%의 대안을 냈는데 기재부가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8%-8%-16% 안을 내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다”고 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세액공제를 25% 해주는데 우리만 8%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은 100m 달리기에서 50m 뒤에서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외국 기업은 정부에서 총알을 25개 받았는데 우리는 총알 8개만 받은 것”이라며 “이러고서 국제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양 의원은 “일부 의원이 기재부의 부탁을 받았는지 갑자기 본회의에서 법안 찬성토론을 하면서 대만은 세액 공제가 작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대만은 반도체 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해 주고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준다”고 했다. 그 지원 금액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기재부가 법인세 3% 인하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 깎아 버렸다”면서 “법인세는 인하하자면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도체 기업만 세금 혜택을 못 주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대폭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다면서 대통령실의 조정 역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뛰는 장수들(기업들) 얘기를 들어야지 뒤에서 뒷짐 지고 전쟁터를 바라보기만 하는 관료들 말만 들어서 되겠느냐”며 “이제 반도체 특위 시즌1이 끝났지만 시즌2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놓아버리기도 힘든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면서 “계속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만 하지 말고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든 대표든 자기 측근이 구속되고 구체적 혐의가 제기되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당을 나와서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한 뒤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며 “왜 이 대표는 그러지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과거 민주당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하기 힘든 정당이 돼버렸다”며 “나는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 함께 할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복당 신청도 철회했는데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갑자기 ‘복당 심사를 해서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며 “나를 망신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하던데, 오히려 민주당이 나를 정치 탄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