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격추 실패…與 "文정부 때문" vs 野 "대통령 사과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승재 김승민 하종민 기자 = 여야는 28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문제로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군 경계 실패를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께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잘못된 태도"라며 "전국민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5대 드론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대도 격추 못 시키고 쳐다보고만 있었다"며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말씀이 계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 보내라'고 지시했다는데 막상 (26일)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며 "전쟁을 각오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하는 걸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나"라고 윤 대통령의 26일 행적을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무인기 상황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안 하고 입양견에 대해서 브리핑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시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은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만찬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된 시점"이라며 "저희들이 확전을 각오하면서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부분은 당연히 (확전을) 각오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설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서도 "장관이 답변을 해도 좋은데, 어제 그제 상황은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전국민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장관 그런 태도를 도저히 용납하기 쉽지 않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김영배 의원 답변 과정에서 "어제(27일)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당시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를 문제 삼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전 정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성 장군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하늘에 떠 있는 무인기가 방송 내용을 듣는 것도 아닌데 왜 경고방송을 했느냐"며 "교전규칙상 문재인 정부가 잘못 만들어놓은 것이고, 경고사격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지·해·공 작전수행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공중의 경우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단계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8. 20hwan@newsis.com

한 의원은 이어 "휴전선을 넘어오는 적기에 대해서는 무인기든 유인기든 격추해야지, 왜 격추하지 않고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고방송 부분은 MDL은 군사분계선 사이에서는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그제의 (MDL 이남 침범) 경우는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이제 공역에 대한 문제만큼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다"며 "하나만이라도 풀면 앞으로 작전에 융통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성 장군 출신인 자신의 경험도 언급하며 "과거 초급 장교 시절에는 대공관측소(AOP)를 운용했다. 지금은 AOP 운영할 병력이 없다"며 "그래서 일단 9.19 군사합의 중에서 상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일종 성일종 의원도 "남북 간 협의는 항상 북이 먼저 깼다"며 "이번에 9.19 군사합의를 깬 것도 북이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에서 감시초소(GP)를 헐어냈지 않나. 그러니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드론전투부대는 문재인 정부 2018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확대까지 했다"며 "이번에 무인기를 정찰한 국지방공레이더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화했다. 전 정부는 전력화를 통해 대비태세를 강화했고, 현 정부 아래서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건 팩트"라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해당 작전부대에서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고, 해당 무인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로 절차 중의 하나로써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 소형 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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