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尹대통령 ‘확전’ 발언 무책임…전쟁이 장난인가”

“대책 없이 외친 확전은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22년 12월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 현장 방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확전의 태세로 임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입 부실 대응 사태에 윤 대통령이 '확전'을 운운했다. 묻는다. 전쟁이 장난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기습 무인기 침입에 국군 통수권자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지 않았다"며 "티타임을 벌이던 윤 대통령은 뒤늦게 군의 대응체계 미비를 질책하며 '확전의 태세로 임하라', '전 정권이 UAV 드론 대응 준비를 잘 안 해 놓아서 그렇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당신이 바로 그 국군의 통수권자다. 누운 채로 침 뱉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빠르게 NSC를 열고 상황을 총괄 보고 받아 대응해야 했던 국군 통수권자는 양산 사저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용산에 있는 윤 대통령 바로 당신"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NSC도,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외친 확전은 국민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민방위 대책을 강구하지도, 군사 대응 시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했던 안전 경보 문자도 없었던 상황에서 확전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전은 이전 정권들이 쌓아 놓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무너트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국지전, 전면전의 위협 속에 밀어 넣는 위험천만한 행위임을 기억하라"면서 "안보는 감정적 언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은 전 정권과 국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선 현장 군인들의 사기만 떨어트릴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