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능” vs “文이 손발 묶어”…여야, ‘北 무인기’ 네 탓 공방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北 무인기` 긴급현안보고
野 "이 정부 믿고 잠 잘 수 있겠나"
與 "9·19 군사합의로 軍 해체 수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방부의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된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전·현 정권을 비판하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 등으로 대북 군사역량이 약화한 탓이라고 맞받았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 군 지휘부로부터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침투 시점부터 이를 추적한 정황과 북한에 우리 측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안 등을 보고하며, 앞으로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나 되는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 영토에 6시간 이상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상 중요한 한보 상황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NSC(안정보장회의)인데, 개최를 하지 않았다”며 “이 난리통에 대통령은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낮 12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만찬을 하며 반주까지 드셨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우리 측 무인기를 침투시킨 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그는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했다. 이게 앞뒤가 맞느냐”며 “정상적인 자세라면 대통령이 전투복을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앞서 무인기가 발견됐던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로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된 후 문재인 청와대는 (후속 대책을) 거의 추진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5년 놓쳤다”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9·19 군사합의다.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9·19 합의에 의해 GP(감시초소)를 11개 없앴고, 국방계획 2.0으로 전방 군단과 사단이 해체되며 AOP(대공관측소)가 형해화됐다. 북한 무인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서부전선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GP를 헐어냈다. 그러니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 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는 행위를 했던 통치행위부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가야 한다. 이런 게(2017년) 있었을 때 왜 국방 대책을 그 전엔 안 세웠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린다는 걸 부끄러운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이날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